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영국에 있었던 황당한 세금,
신문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국에 있었던 창문세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럼 1712년에 도입된 영국의 신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문세 |
신문에 세금이 있다니 황당하지만
17세기에 영국 정부는 신문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신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더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도구 중 하나로
영국에서도 17세기부터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고,
당시 전쟁이 많았던 영국을
신문으로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비판의 소리들을
잠재울 방안이 필요했고,
더불어 군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침으로
1712년, 신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증권이나 계약서와 같은 중요 문서에
인지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게 신문을 포함시켜버린 것이죠.
대신 신문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한 장당 1페니를 내야 했습니다.
또한 만약 신문에 광고가 붙으면
광고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광고 한 건당 3실링 6펜스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문세가
오른다는 것이었죠.
1757년에는 한 장당 2펜스로
두 배가 올랐습니다.
1776년에는 한 장당 3펜스,
1798년에는 한 장당 3.5펜스,
1815년에는 4펜스를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 당연히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1837년 다시 1페니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854년이 되어서야
납세 의무가 임의로 변경되어 자연스레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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